이혼분쟁


■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민법에 정해진 이혼 원인에 의해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행하는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위자료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느냐 보다는 재산을 늘리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친권/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 가능합니다. 


상속분쟁


■ 유언 방식의 제한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이는 사망자의 유언이 본인의 진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유언자가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은 유언방식으로 5가지를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2.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 신청하는 방식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재산을 받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상속순위/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


 1. 상속순위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분할(指定分割)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 

협의분할(協議分割) :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는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는 방식 

법정분할(法定分割)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방식


 3. 유류분반환청구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