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일반


■ 형사소송이란 

 국가는 형법에 의해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데,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 전체 일컬어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 형사소송의 종류 


 1. 형사소송(공판절차)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공소라 하는데, 검사의 소송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개시됩니다. 공소에 의하여 범죄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되며,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 · 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공판절차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집니다.  


2.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3. 약식명령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4.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을 말합니다.


5. 배상명령제도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ㆍ추행,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가 해당됩니다


형사소송 절차



고소∙고발


■ 고소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구속


■ 구속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인이란 피고인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억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금이란 피고인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 구속적부심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보석제도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