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병원, 중소기업, 교육기관, 협회, 프랜차이즈 영업양수도)



■ M&A 주요 업무


병원 설립, 운영 자문


■ 병원 경영 주요 이슈


기업 형사 및 지배구조 관련 자문


■ 기업 형사 일반  


1.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경법] 제3조 

위 두 범죄는 횡령금액 또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차등하여 가중처벌됩니다.


■ 조세범죄  

조세범죄는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합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으며,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 규정을 위반한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이지만, 특가법 적용대상인 경우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 기업 관련 소송 주요 유형 

 •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상법 제380조) 

• 이사 해임의 소(상법 제385조) 

• 주주 대표 소송(상법 제403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 

• 위법행위유지청구, 신주발행유지청구 

•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