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란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 


 ■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구별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는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압류∙추심∙전부 명령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합니다. 


■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전부 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소송


■ 민사소송절차

■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며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비재산상 손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일실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과실 

•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 손해의 발생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 밖의 특수한 불법행위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도급인의 책임(민법 제757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형사소송에서의 서류재판이 약식재판이라면, 민사소송에서의 약식재판이 지급명령 신청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 비용이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소송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