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절차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 


■행정소송과 다른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 제도의 일종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데 반하여, 이의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심사를 구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 대표적인 행정소송 


 •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

 •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

 • 의료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강제로 토지의 소유권을취득하게된 경우 그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보상 청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